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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G7 정상회담

G7정상회의, 북 도발 규탄..러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생성AI 규칙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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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러에 무기 제공 규탄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우크라 전쟁 수행 비용 차단

중국의 일부 자원 수출 통제에 공급망 다변화 추진

생성AI 규칙 첫 승인

아시아투데이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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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강하게 규탄했다.

G7 정상들은 또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규제하고,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생성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승인했다.

◇ G7 정상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러에 무기 제공 규탄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G7 정상들은 이날 영상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존중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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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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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규제, 내년 1월 1일 도입...제3국 가공 러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3월 1일 개시

아울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회의를 마친 G7 정상들은 러시아에서 채굴·가공·생산된 비산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 규제를 내년 1월 1일에 도입하고,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내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다이아몬드 수입을 규제하면 21개월 넘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연간 40억달러(5조2600억원)어치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7은 이번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트레이서빌리티(traceablity)'에 기초한 원석 인증 체제를 내년 9월 1일까지 확립하기로 했다.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킴벌리 프로세스'는 지난해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 총 1억1996만 캐럿 중 4190만 캐럿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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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1월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사 장면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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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러 중앙은행 동결 자산, 우크라 지원에 전용 방안 논의

G7은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했고, 성명은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시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돌리기 위한 결정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7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계 장관들에게 다음 정상회의를 위해 배상 문제를 다룰 것을 지시했다. 또한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더해 제재 우회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제3국 단체도 연내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G7은 밝혔다.

◇ G7,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관련 주장·군사 행동 반대...일부 자원 수출 통제에 공급망 다변화 추진

G7은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관련 주장을 강화하고 군사 행동을 벌이는 것을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일부 자원의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G7 정상들은 개발자부터 서비스 제공 기업·단체, 그리고 일반 사용자까지 포함한 생성 AI에 대한 사상 첫 포괄 규칙을 승인했다. 성명은 1일 열린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생성 AI 관련 국제 지침을 언급하면서 AI 악용으로 이어지는 결함·심각한 오작동에 관한 정보를 관계자들에게 널리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일본은 G7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G7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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