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M커버스토리] '고용의 질' 이전 정부와 도긴개긴...20·30대 노는인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본원인 파악 부족...외국인력 음식점 등 확대 '주목'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 오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지 않아 쉬었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이 20, 30대에서 최근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다니던 직장이 흡족하지 않아서' 또는 '일하기 싫어서' 등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과 최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등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60대 등 고령층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2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으로 감소(전년동월비)했다.

10월 수치만 보더라도 60세 이상에서는 1년 전보다 33만6000명 늘었다. 반면 20대에서는 7만6000명 줄었다. 게다가 20~50대의 도합 증가폭(나이대별 증감의 합)이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폭의 4.8%에 그쳤다.

통계청은 지난 2022년을 통틀어 전체 일자리 수가 전년대비 87만 개나 늘어났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중 29세이하 일자리는 2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44만 개 불어났다. 20대는 전체 증가분의 2.3%인 반면 60세 이상은 50%가 넘는다. 30대도 5만4000개(증가분 87만개의 6.2%)에 머물렀다.

80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이라지만 나이대별 구조를 들여다볼 때 전혀 이상(理想)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정부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했으나 결국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한시적 일자리만 크게 증가했을 뿐이었다. 현 정부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음을 통계치가 보여준다.

결국 길거리 환경미화 등 젊은층이 기피하는 일을 고령층이 떠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 증가한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생겨난 바 있다.

'그냥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는데 20·30대가 '왜 일 안하고 노는 지'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분석은 보도자료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최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9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청년 대비 2%대였다. 이후 꾸준히 늘다 코로나19로 구직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 정점을 찍었다. 다행히 엔데믹 전환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57%가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의욕 또한 높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경험은 있지만 구직의욕은 낮은 경우도 21%나 됐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내용에 귀기울이고 더욱 상세히 분석·대응해야 할 대목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는 청년'을 노동시장에 이끌기 위해선 좋은 기업 양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가능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지난달 중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빈 일자리 해소 등에 1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 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이 직장에 잘 적응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정상적 일자리 구조와 관련해 개선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고용부의 경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로서 계속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 민·관의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와는 달리, 정부가 동남아·중앙아 등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만 명에 비해 3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력 확대를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제조업 도입이 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500명 늘어난 수준인데, 서비스업에서 확대 폭이 더 크다. 올해 대비 1만130명 늘어난 1만3000명으로 내년도분을 확정했다. 음식점 등의 인력부족도 이들이 보충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다. 고용부 등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인력도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인구절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