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등 제기한 손배소 원고 승소 확정
이재명 “굴종 외교 중단하고 日에 당당히 맞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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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며 “전쟁 범죄 피해자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지난 9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같은 맥락으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인 틀에서 이번 사안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가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 정권은 더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 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상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