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2023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국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데이터 거래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적정 가격 산정 기준 수립, 규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2023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 보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들과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돼 온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화두는 생성형 AI였다. 그간 미흡했던 체계와 정책을 보완해 국내 플랫폼들의 생성형 AI 활용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참석한 학계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활용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데이터산업법 시행으로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가 정비됐지만,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적정 가격 기준 규정 등 수요자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보 비대칭과 가격 산정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역시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정보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등 법적 문제로 데이터의 내재적 가치가 감소해 활용도 역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2023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사진=김가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을 유도해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 교수는 “정부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산업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플랫폼 구축에 정책 초점이 있어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를 해주는 게 맞다”며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제도가 방식까지 규제를 하는 등 너무 경직돼 있어 이를 유연화해 복잡한 제도를 확대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면책 근거 또한 단순히 ‘혁신’만 얘기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거대언어모델(LLM)·이미지 모델 등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유통에서 보면 자발적 합의에 근거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적용 지속 요구도 나왔다. 이원우 서울대 교수 겸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국가주도 규제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왔다면 자율규제는 시장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나 적극적 협력으로 규제 문화와 행정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자율규제가 정책으로 반영돼 국정과제에도 자율규제가 포함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 자율규제 2.0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디지털 플랫폼과 만나는 데 있어 필요한 진흥과 규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