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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은 14일 "앞으로 주택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중심의 매크로 레버리지(총 부채) 누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후 가계대출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4월 이후 다시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7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 폭이 늘었다고 전했다.

9월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은 가계가 신용대출을 갚으며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10월에는 다시 확대됐고 11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은은 "이처럼 가계·기업 대출 증가를 부동산 부문이 주도하는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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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매매가격은 7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다 10월 소폭 둔화된 데 이어 가격 상승 기대도 다소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주목한 집값 상하방 요인은 △내년도 서울 지역 입주물량 감소(상방) △전세가격(상방)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방) △아파트 매물 증가(하방) 등이다.

보고서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8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한 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 전세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부의 가계대출관리 강화, 아파트 매물 증가 등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 집단인 한은조차 한국의 향후 집값 추이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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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은은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을 경계했다.

한은은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이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아직 장기 평균을 하회 중이나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가계대출의 신규 연체는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과 부동산업의 연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장기 평균에 근접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걱정 이면에는 거꾸로 가계대출이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정도로 급증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도사린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규모는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 본격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제약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주택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상당 부분 영향받아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대출도 당분간 회사채 발행을 대신해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계와 기업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금리 환경과 맞물려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향후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기업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조합의 일관된 시행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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