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왼쪽)와 고양시청사(우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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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2024년도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시장 부시장 구청장 동장 등 전체 공무원)측 업무추진비 전액과 해외출장비 전액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시의회와 시 공무원들은 공금으로는 밥은 물론 커피 차 등 음료 마저 사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간담회 때나 손님이 찾아올 때 수돗물 이외 대접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달 6가지에 이르는 시의회 업무추진비 90%를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1년 전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시의회가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90%를 삭감한데 대한 보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에 시장이 시의회 업무추진비 90%를 보복 삭감한 새해 예산편성안의 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는 한술 더 떠 아예 나머지 10%마저 자진 삭감하고 양측 해외출장비 마저 전액 삭감했다. 집행부는 예산을 어느 곳에 얼만큼씩 쓸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시의회는 꼼꼼히 따져 물어 깎을 권한만 갖고 있다.

삭감된 시의회 측 업무추진비는 6가지로 총 8000만원에 가깝고, 집행부 측 업무추진비는 시 본청과 3개 구청, 38개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합쳐 약 27억원에 달한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 간부와 동장이 지급대상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에 사용한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또는 행사 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 각 부서 운영에 쓰이는 제잡비를 의미한다.

내년 1월 초 양측이 화해를 하고 임시회를 열어 부활시키지 않으면, 자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돈을 걷기도 어려워 골치가 아플 전망이다.

업무추진비와 함께 전액 삭감한 해외출장비는 시의회의 경우 공무상 국외출장비 1억 1560만원, 국제우호교류협력 및 자매결연행사 출장비 3468만원,공무상 국외출장 의원수행 여비 6000만원, 의장협의회 국외출장비 4000만원 등 총 2억 5000여 만원에 이른다. 집행부측 해외출장비는 약 12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원들의 국외출장 일정은 대부분 유명 관광지 일색이어서 그동안 ‘외유’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이 시장은 최근 출입기자실에서 “개인 돈으로 집무실에서 컵라면을 사먹으면 된다”며 시의회와 타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시의회 한 중진 의원도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까지 강경한 터라 당분간은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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