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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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들 상당수가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직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향후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자수 100인 이상 국내 외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 가운데 36.5%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비해 경직적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외투기업들이 인식하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해고‧파견규제 문제로 고용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경직된 근로시간(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을 문제로 꼽는 응답이 23%에 달했고, ‘인건비 증가’(23%), ‘잦은 파업 등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외투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투기업 가운데 37%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노동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또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23.5%)가 첫 손가락에 꼽혔다. 2순위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으며, 그 외에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외투기업들이 특별히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37.5%)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등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A 외투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등의) 과도한 입법이 기업활동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외투기업 관계자 역시 “현행 노동법은 노조 편파적이며 경직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문과 관련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투기업들은 노동개혁 중점추진 제 1순위 과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꼽은 만큼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총의 이번 조사는 유노조 기업 81곳, 무노조 기업 11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패널 설문조사로 응답이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 동안이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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