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당초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계기로 추진됐던 여당의 뉴시티 추진 사업이 경기도 주요 도시 등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됐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안(일명 뉴시티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뉴시티 사업에 대해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법안 제출을 통해 논란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국민의 힘은 뉴시티사업과 궤를 함께하는 메가시티 정책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야당도 동참할 것을 압박한 상태다.

당초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불을 다시 댕긴 것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랬던 김 대표가 최근 사퇴하면서 여당에서 김포 편입 등의 뉴시티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이 18일 김포에 이어 구리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못박음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국민의힘은 김포·구리의 서울 편입 이외에도 추가로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 대상 지역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뉴시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포·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경남 통합을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김포 등에 이은 다음 행정구역 통합 추진 대상으로는 부산과 경남을 지목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부산과 경남은 문재인 정부 시기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로 추진된 행정 통합 작업이 중단된 지역이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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