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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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미래 성장을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1년여 만에 공식 확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12대 기술 분야 선정 이후 1년만에 확정…50개 중점기술도 구체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기술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성정된 12대 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로 불려왔다.

정부는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하고, 나아가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까지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첨단패키징, 전력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8개 중점기술이 마련됐고, 우주항공·해양 분야에는 달착륙·포면탐사, 우주 관측·센싱 등 5개 중점기술이 포함됐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R&D(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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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도 총력…韓 학위 취득한 외국인재 영주권·국적 취득 간소화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수립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의 질적 역량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기반 인재 정책'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국가전략기술마다 필요 인재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각 기술군별로 활용 가능한 연구인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와 수소 분야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전기화학자·데이터 과학자·제어 시스템 엔지니어 등은 두 직무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인재정책에 특화·공통 R&D 인재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에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설치·운영 확대 ▲공통 R&D 인재를 교육하는 특화교육기관 지원체계 마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유입 확대를 위한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및 학·석사 연계 교육 등을 추진한다.

R&D 인재의 기술 분야별 현황을 종합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통합정보 분석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전략기술별 연구자의 국가·기관 간 이동성을 분석해 분야별 인재 성장흐름과 유출입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같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인재 공백 영역을 파악하고 향후 R&D 기획 및 투자와도 연계한다.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 51만여명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DB를 연동해 국가 R&D 참여인력의 취업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세심한 인력정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전략기술 전 분야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보다 촘촘한 인력수급계획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 우수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국제 교류도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해외연수지원 사업을 분야별·대상별로 체계화한 'K-스타십(가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R&D 인재의 글로벌 교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재가 영주권·국적을 더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현재는 4대 과학기술원의 외국인재만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나 이를 국내 주요 대학까지 넓힐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R&D로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을 선도할 최고급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이번 안건이 앞으로의 인재정책을 보다 효율화하고 과학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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