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소송'도 이겼다…"日 기업이 배상"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69352004

승소 기자회견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 jjaeck9@yna.co.kr

■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지명…韓, 오후 장관 이임식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여권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68451004

■ 이낙연 "이재명 대표직 사퇴 뜻하는 '통합 비대위'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 대표 사퇴시 후속 조치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주장하는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통합 비대위에 대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한 것 같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49651001

■ 한라산 53.6cm 폭설…산간 도로 막히고 항공기 지연·결항

제주에 대설경보가 발효되며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공항기상대, 제주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제주도 산지와 남부·북부 중산간에 대설경보가, 추자도와 제주도 남부·동부, 북부, 서부에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가장 많은 눈이 쌓여 53.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94700056

■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55151001

■ '0.05% 큰손감세'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연말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에 따라 이미 예정된 감세 시점을 1년 앞당긴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 주도의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59851002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53252004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에 매일 1시간20분 쓴다…20.4㎞ 이동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은 매일 평균 1시간20분가량을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9.6시간, 여성은 8.8시간가량을 근무지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데이터 가명 결합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64200002

■ 젊어서 괜찮다?…30·40대 당뇨병 환자 인지율·치료율 '최하'

30·40대는 당뇨병이 있어도 이를 알거나 치료하는 환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5.8%다. 남성은 18.3%로 여성(13.5%)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30·40대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은 9.3%로， 50·60대(24.4%), 70대 이상(30.9%)보다 크게 낮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66500530

■ '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10명 해임…3개 기관 131명 중징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확인된 한국전력 직원 10명이 해임된다. 또 비위 행위가 드러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의 13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비위 행위자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전 등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에서 이 같은 비위 행위 처분 방침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104590000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