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10만인 서명운동

군인권센터가 2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궁화대훈장 회수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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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군인권센터(센터)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을 회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센터는 21일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배우자, 우방국의 전·현직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돼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희생된 군인과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며 "대통령으로 재임했어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추탈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훈장 회수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행안부 장관 역시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센터는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 노태우서훈 취소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 씨가 수훈한 9개 훈장, 노 시가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할 우려가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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