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김태랑(85) 영등포구 구립 큰숲 노인회관 총무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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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 5일치 점심을 제공하는 노인 정책을 꺼내들었다. 과거 민주당이 수차례 노인폄하 발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만큼 총선을 앞두고 노인들의 표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오찬과 간담회를 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건 각자의 선택이지만, 원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로당 급식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비는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성북구는 주 6일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영등포구는 주 2~3일 수준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부식 담당 인건비를 2분의 1 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우선 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솔선수범하고 각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평가 목소리도 있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과 정부 쪽에서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미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중앙정부의 예산을 동원해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시도라는 비판을 내놨다.

현재 경로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수가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민주당은 주5일 점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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