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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병립형 회귀냐, 준연동형 유지냐... 이재명에 달린 민주 선거제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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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례대표 출마위해 병립형 포석
처음과 달리 준연동형 분위기 조성
내년 2월 중순께 선거법 형태 결정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릴지 준연동형을 유지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병립형 회귀가 이재명 대표 비례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 향방 무게 추는 병립형 회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는 군소 정당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준연동형 입법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는 바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이 유지되면 위성정당 재창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방지 입장이던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만들면 의석수에서 적잖은 손해를 볼 거라는 예상에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등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JTBC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한다"며 "저도 병립형을 열어 놓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병립형 회귀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병립형을 선호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여권 거물이 인천 계양을에 저격수로 나오면 이 대표가 전국 선거 지원에 발목이 잡히고 당선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순번 4~6번쯤에 이 대표를 넣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호남·부산·경남·제주가 포함되는 남부 권역 비례대표로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호남 지지가 있으니 당선 안정권이면서도 영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남 출신이면서 호남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현상이 있다"며 "이 대표가 이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북 안동시 출신이다.

다만 준연동형 유지 가능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준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러도 민주당이 꼭 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꼼수'를 되풀이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 반발을 부를 거라는 논리다. 특히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히는 그림이라도 연출되면 지역구에서도 여권 심판론이 커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준연동형 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쪽으로 지도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어느 방향이든 당장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쌍특검 국면을 해소한 후 선거법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갈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 중순 이후에나 선거법 형태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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