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장기간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와 수탁증권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공매도 제한 위반 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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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는 2021년9월부터 2022년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준 뒤, 대여 내역을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며 부서간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부풀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BNP파리바 혐의내용 개요 [그래픽=금융위원회] 2023.12.25 yunyun@newspim.com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이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HSBC 혐의내용 개요 [그래픽=금융위원회] 2023.12.25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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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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