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처스쿨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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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대반'부터 '무한 재수' 행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은 '의대 광풍'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입시 제도를 왜곡시키고 교육계 전반에 비효율을 낳는 것은 물론 의대가 인재 블랙홀이 되면서 국가적으로도 인력 배치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비단 의대 쏠림 현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해 126조원에 달하는 공교육·사교육비에도 초·중·고 교육은 물론 인재 육성의 산실인 대학의 경쟁력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교육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당장 개혁의 주춧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20년 뒤에 교육은 물론 국가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핵심은 이 모든 교육 개혁을 고용 문제와 함께 다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통합을 카드로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육 개혁 이슈가 뜨겁다.

▷현재 정부 교육 개혁의 큰 방향과 흐름에 대해선 동의한다. 수많은 대학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흐름들 말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 대학과 사회의 진행 방향이 다른데,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이 교육 개혁이다. 정부의 교육 개혁이 대학 자율화라면, 대학의 교육 개혁은 사회에 적합한, 사회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 개혁은 공교육, 사교육, 입시까지 얽혀 있어 복합적이다.

▷고용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다음에 대학, 중·고교, 초등학교로 거꾸로 내려와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용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 미스 매치와 일자리 불균형이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기업이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대 문제의 경우도 아무리 키운들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수도권으로 편입하기 마련이다. 가령 도시에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데, 아파트를 굉장히 잘 짓는다고 사람들이 그 도시로 가서 사나. 일자리가 먼저 있으면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리는 게 자연의 이치다.

―고용과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고용·교육을 따로 생각하면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 고용부와 교육부를 합쳐 고용교육부를 만드는 식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계에는 교육 지상주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을 염두에 둔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퓨처 스쿨과 같은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퓨처 스쿨 논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미국 아칸소주 포트스미스에 있는 퓨처 스쿨이 학습자 위주로 학습 방식을 바꾸면서 지역 사회까지 변했다. 기존 교육 시스템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퓨처 스쿨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미네르바대학도 그렇고, 퓨처 스쿨 논의도 그렇고 현재 대학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이 반성해야 한다. 현재 고려대는 자기설계전공을 비롯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빅데이터가 필수적 소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을 전공필수로 배워서 졸업하게끔 한다.

―평생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부분 직장인이 55세가 되면 퇴직하는데, 85세까지 30년을 별 하는 일 없이 비생산적으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다. 초·중·고, 지방대가 없어지니 이곳들을 평생교육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이 20대 초반 교육기관에서 30·40대를 위한 생애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대학을 참고할 만하다. 다만 관련법인 평생교육법에선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규제가 많다. 정부가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한다.

―대학의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인가.

▷한국 대학 등록금은 800만원이고 미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8000만원이다. 800만원이면 한 달에 60만~70만원인데 유치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이게 곧 대학의 존립 위기이며, 교육의 위기로 연결된다. 교육 방식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문제지만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 교육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고려대 1년 전체 예산이 1조5000억원인데, 국가에서 받는 재정 지원은 1% 정도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는 60~70%를, 사립대는 30~4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그렇다고 주립대가 정부 규제를 더 받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경우 카이스트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다 해주고,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라 입시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대학의 경쟁력과도 연관되나.

▷20~30년 전만 해도 유럽 대학이 강세였는데, 프랑스·독일 등은 대학을 평준화하며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자율성을 보장한 미국 대학은 약진했다. 유럽 전역에 미국 대학과 경쟁할 만한 대학이 별로 없다.

―선발권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건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일원화된 시험을 만들고 이를 몇 % 뽑아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줘 선발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다. 'Good training will not make up for bad selection(좋은 훈련이 나쁜 선택을 보상해주지 못한다)'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어떤 학생을 뽑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학생 선발 자율화는 본고사 부활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학입시 전형만 수십 개가 있으니 대학 컨설턴트가 생기고 의대반을 비롯한 각종 특성화 반이 생기는 것이다. 수능을 자격고사처럼 만들고 이후 선발 과정은 대학 재량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지안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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