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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한 관세 유예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 간 철강협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일단 상호 연장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어 향후 관세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가운데 지정된 쿼터에 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철강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진행 중인 논의와 공동 조치를 고려할 때 EU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물량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 역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적용 시점을 2025년 3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양측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그간 협상을 이어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EU 역시 이에 반발해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버번위스키 등에 대한 보복관세에 나섰었다.

이후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물량에 대해 제한된 규모로 올해 말까지 무관세 수입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이 관세 적용을 완화하자 EU측도 보복 관세 조치를 2025년3월 말까지 유예했다.

아울러 양측은 무관세를 유지하는 동안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A) 체결을 논의해왔다. 동맹 간 소모적인 철강 분쟁을 멈추고 중국 등 비시장적 관행으로 과잉 생산되는 제3국산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EU의 관세할당제도 완전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제3국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U에 이어 미국도 연장 조치에 나서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된 만큼 교착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가 선출될 경우 관세 완화를 위한 논의는 뒤집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산 수출 제품에 대한 미 232조 관세를 영구 철폐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해서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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