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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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줄이는 개헌 추진으로 내년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느냐”고 쏘아붙였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시절 제자로 알려진 류 당협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헌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다. 개헌을 말하면서 현존하는 헌법 조항조차 제대로 모르냐고 조 전 장관에게 따진 것으로 보인다.

류 당협위원장은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 횡포에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는 헌법을 농락,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면서 “위헌적이고 초헌법적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분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 1인에 의해 장악됐다’며 표현하고 그러한 민주당에 장악된 국회 폭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류 당협위원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후에도 ‘형법학자 조국’이라는 정체성을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분리해 과거 가르침을 되새기려 애썼지만 그만두겠다며, ‘형법학자 조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겠다’는 말까지 류 당협위원장은 남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며 “희망하건대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12월 대선 치르는 걸로 헌법에 포함하면 실제 대선을 그 시기에 할 수 있다는 거다.

조 전 장관은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며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도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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