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불법 공매도 차단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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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추가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금감원 자체적으로 해외 IB들 불법 공매도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 중”이라며 “(종료)시한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외 IB들'이라고 언급한 만큼 그 대상은 복수로 추정된다. 피조사자 입장 청취까지 끝나는 대로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언급한 해외 IB들은 앞서 금감원에 의해 불법 공매도 자행으로 처음 적발된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과 다른 주체다. 이들은 합산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고, 결국 지난해 12월 22일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과 함께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해당 액수는 2021년 4월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는 어떻게 다시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홍콩 등 현재 이슈가 된 사항과 관련된 지역이나 금융사들 상대로 국내 금융시장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연내 국제사업 일환으로 준비 중이며, 책임자가 현지에 가서 공매도 조사 등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잡기에 총력 대응 중이다. 현재 수기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매도 절차로 인해 불법이 빚어질 수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산 시스템’ 갖추기에 한창이다.

지난해 발표·시행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시한은 당초 올해 상반기 말까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매도를) 오는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들에 의해 이뤄진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발미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매도 제도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원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늘리고, 조직도 기존 2팀(수사1·2팀) 체제에 2반(신속수사·디지털포렌식반)을 추가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질서를 해치는 중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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