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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막말 등 혐오 발언을 하는 정치인에게 공천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 간 대립을 격화하는 '증오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막말과 혐오 발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지닌 많은 분과 함께하겠지만 국민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취임한 후 막말을 한 인사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과거 노인 폄하 발언을 한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허식 인천시의장의 경우 지난 4일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허 시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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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뚜렷한 의지를 표한 만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출범하면 막말 등을 한 인사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막말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천 배제 기준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초 총선 예비 후보자를 검증할 때 막말 논란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혐오의 언어와 관련해 더 강력한 공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공천위가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막말 정치, 혐오 정치 기준을 높이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테러가 극한 대립과 혐오 정치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실제로 여야 인사의 막말 정치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대(16건), 18대(15건), 19대(23건), 20대(2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근에도 정치권 인사가 원색적 표현으로 상대편을 깎아내리며 논란을 빚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는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비슷한 시기에 "김용민은 금수가 아니라 정치 쓰레기"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다만 여야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다가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막말 등 때문에 제출된 징계안이 처리된 사례는 전무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자정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말과 혐오 표현의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막말을 한 인사가 공천에서 배제될지도 미지수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막말'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라며 "외부에서 오는 공관위원에게 전권이 주어지면 (막말 인사 배제가)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야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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