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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노벨상’ 심스 교수 "재정지출 확대 땐 인플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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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미경제학회

"美경제 선방" 연착륙 가능성 무게

韓저출산엔 "꼭 저성장은 아닐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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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가 6일(현지 시간) 2024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현재 잘 해나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재정 정책에 의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의 호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스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조금은 합당한 조치였지만 재정 적자를 불렀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은 더 큰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정 개혁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긴축정책을 펴는 것과 달리 행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IRA법을 통해 향후 5년 간 1조 2000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그는 현재 미국 상황을 두고 “재정 개혁 없이 일시적 통화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던 1970년대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고령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구조에 따른 저성장 가능성에 대해 “사회보장 비용이나 공공의료 부담이 늘고 노동인구 수가 줄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급증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라며 “절대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1인당 성장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 양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미경제학회에서 석학들은 심스 교수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침체와 연착륙의 기로에 섰지만 석학들은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재니스 에벌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예측이 어려운 시기지만 실업률은 낮고 노동력 증가는 전반적으로 강하다”며 “특히 노동 공급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면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사이먼 길크리스트 뉴욕대 교수 역시 “금융시장과 기업 부문 전반이 꽤 강하다”며 “우려되는 상황은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신용 문제와 실업률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라고 말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도 “연착륙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교수는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며 연착륙과 침체 확률이 동일하다는 게 기본 전망”이라며 “침체로 간다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은행 부문의 약점이 나타나면서 (대출 회수, 신용 기준 상향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붕괴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갈등 등이 공급망에 영향을 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10~20%가량 있다”고 설명했다.

샌안토니오=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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