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 취임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할 차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직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그간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간 게 여섯 번이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다"며 "이번엔 시 주석이 오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진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으나 조 장관은 이와 관련 “그런 방침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해 온다면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고 (한·중·일 정상회의와) 꼭 연계시킬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건 2014년 7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그 해법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피고기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은 재원 마련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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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취임식 직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그간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간 게 여섯 번이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다"며 "이번엔 시 주석이 오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진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으나 조 장관은 이와 관련 “그런 방침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해 온다면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고 (한·중·일 정상회의와) 꼭 연계시킬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건 2014년 7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 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그 해법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피고기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은 재원 마련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11일) 저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서해 포격 도발 등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한·미간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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