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올해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 안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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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환경오염 등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범죄 분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 특사경은 먼저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 처리 등) ▲생명 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 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또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 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 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 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복지 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
특히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유통,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펫샵·동물 카페 불법행위, 이사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등과 같은 신규 수사도 강화한다.
경기 특사경은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 전 수사계획과 수사 후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등을 통해 동종·유사 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도 특사경은 지난해 33개 직무 분야에서 총 932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도민 관심사랑 선제적 수사 및 현안·직무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민생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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