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한 빌라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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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정부의 피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진 발생 책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6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포항 지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범대본 주장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버젓이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수사기관은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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