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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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9·13 대책 효과로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사실상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등 일명 ‘윗선’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집값을 비롯한 국가통계 조작이 청와대 등 다수에 의해 실행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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