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검찰 선택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대검찰청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광호 청장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따를지 주목됩니다.

한편, 경남 김해에서 생산된 겨울철 딸기가 출하 직전에 대량으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값 딸기를 노린 도둑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요. 핵심 피의자인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수사심의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뭔지, 또 왜 열린 것인지,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넘는 회의 결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의 수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수사심의위 결과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요?

<질문 4> 다음 사건은, 다소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요즘 딸기값, 그야말로 금값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해 딸기 농가단지에서 딸기가 대규모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요?

<질문 5> 사라진 딸기 무게가 무려 2톤 정도라면, 그 값어치만 해도 꽤 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옮겨서 훔쳤을지도 궁금하고요?

<질문 6> 그런데 문제는 벌써 딸기를 도난당한 지 보름이 넘었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에 도난을 당했고, 이후 피해 농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질문 7>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작물 절도에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8> 마지막 사건입니다. 끊이질 않는 전세사기 범죄,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마침, 전세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당들이었나요?

<질문 9>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건, 그동안 주로 '조폭'에 적용되던 범죄단체 조직 활동 혐의를 전세사기 일당들에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일당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이처럼 집을 이용한 사기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수백명이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점, 그리고 중형이 선고된 점은, 향후 다른 사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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