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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융권 ‘불완전 판매’ 이슈 속 비대면 펀드 판매 뛰어든 인뱅... 새로운 시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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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카카오뱅크 펀드 판매 서비스 가입 화면 -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펀드 판매 가입을 시도하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퀴즈의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인터넷은행이 펀드 판매에 뛰어들었다. 홍콩 H지수(H지수·HSCEI)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촉발한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비대면 판매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은행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뱅크가 16일 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선진국 기업 주식, 미국 배당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6개 공모 펀드를 시작으로 차차 투자상품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 나온다. 은행에서 고객과 얼굴을 맞대고 상품을 설명한 뒤 팔아도 불완전 판매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터넷뱅크에서 비대면으로 펀드 등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위험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유사시 인터넷은행이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위험성도 제기된다. 비대면 가입의 경우 고객이 설명서만 내려받아도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 원칙 중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클릭으로 넘긴대도 절차적 측면에서는 ‘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4일 홍콩ELS 판매사에 대해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다”면서도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시에 면피성으로만 절차만 지키는 것은 책임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어려운 금융 용어를 순화하고 OX퀴즈를 도입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비껴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매입’, ‘환매’와 같은 투자설명서의 어려운 금융 용어를 ‘투자’, ‘출금’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풀어쓰고 펀드의 주요 특징을 세 줄로 요약해 제공한다. 또 사모가 아닌 공모 펀드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OX퀴즈 형식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펀드 가입 후에도 재설명 절차를 거쳐 고객의 이해도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대면 가입은 절차상 투명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기계적으로 상품에 가입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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