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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0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정책라인은 물론이고 인사라인까지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檢, ‘靑 선거 개입’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18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2020년 9월 공공수사2부장을 지내며 송 전 시장 등 13명을 1차 기소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차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차 기소 후 2차 기소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린 데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윗선’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자유한국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YTN에 출연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 文 ‘정책실장’ 장하성 피의자 조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5일과 1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을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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