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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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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20~30대 청년세대의 반응은 엇갈렸다. 육아휴직 자동개시 같은 방안을 두고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휴직급여 인상이나 결혼 지원금 같은 현금살포성 대책에는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진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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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빠 출산휴가’…“환영” vs “맹탕”
여야는 모두 육아휴직은 신청을 하는 즉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방안을 약속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아빠 출산휴가를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배지은(36·여)씨는 “아빠 출산휴가로 남성도 육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영업자인 최지윤(37·여·미혼)씨는 “부모가 일하면 아이는 온종일 누군가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휴가나 육아 휴직 급여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대책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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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아빠 출산휴가가 ‘결혼→출산’으로 이어질 과감한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33·미혼)씨는 “아빠 출산휴가 기간이 길지도 않고 육아 휴직급여는 한 달에 60만원 올라가는 건데, 아이를 낳게끔 할 정도의 큰 혜택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33·여·미혼)씨도 “기존 정부 대책에 한 숟가락 얹은 듯 맨송맨송하고 국가 위기를 해결한 만큼 파격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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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거 대책’…“비현실적” vs “도움될 듯”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은 2자녀 출산 때 24평, 3자녀 출산 때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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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저출산 공약 비교 그래픽 이미지. |
생후 14개월 딸이 있는 직장인 이모(34·여)씨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24평 임대아파트를 받자고 둘을 낳을 거 같지 않다”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2·여·미혼)씨는 “당장 애 낳고 살 데 찾는 사람에게 좋겠지만 내게 끌리지는 않는다.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성욱(38)씨는 “가장 파격적인 만큼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33·미혼)씨는 “애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에게는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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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교된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에 게시된 폐쇄 안내문.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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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을 따져보는 걸 떠나, 결혼·출산 자체가 꺼려진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책 몇가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 수도권 쏠림 등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에 다니는 송모(33·여)씨는 “이런 대책 때문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정화(38·여)씨는 “영어유치원·코딩학원 등 별것이 다 있는데 이런 경쟁 대열에서 아이랑 같이 달릴 자신이 없다”며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
다만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 “없는 것보다 낫다”며 기대를 걸어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결혼한 직장인 이어진(33·여)씨는 “첫째도 안 낳으려 하기 때문에 첫째 아이 지원이 부족한 건 아쉽지만, 뭐라도 있으면 좋다고 본다.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선모(38·여)도 “아이를 남녀 모두 함께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문상혁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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