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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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3 dwise@yna.co.kr

■ 尹행사장 퇴장사태에 野 "폭력정권" 與 "강성희가 공개협박"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일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폭력 정권"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애초에 "불미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방어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려 나가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며 용인한 것"이라며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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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의혹에 김경율 "김여사 사과해야" 윤재옥 "본질 알아야"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 또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디올백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여전한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대표하고 싶은 여당에서 (사과 요구)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라며 "진작에 분출됐어야 할 목소리가 내 음성을 타고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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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검단에 2개 역 설치' 조정안 제시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을 빚어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과 관련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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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시대' 고민하는 기업들…속속 등장하는 '주4일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기업들의 주 4일제 근무 도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시대에 맞춘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개개인에 맞춰 유연화해 구성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산성 증진과 회사 소속감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저출생 시대 공약으로 육아기 유연근무 등을 거론하는 만큼 기업들도 이와 관련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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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비상방역체계 앞당긴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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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중요시험 진행"…한미일 해상훈련 반발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19일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한미일의 해상 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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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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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32%…국민의힘 36%·민주 33%·무당층 26%[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9∼11일)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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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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