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품질강화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신설하고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실격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LH 제공

LH는 5개부문 44개 과제로 이루어진 건설혁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LH는 품질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본부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 품질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들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도 비파괴 구조 검사와 안전 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기 안전 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한다.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과정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재래식 공법에서 발생하는 시공 오류를 줄이고, PC·모듈러공법 등 ‘탈현장’ OSC 공법도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도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업체는 입찰시 실격 처리하고,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포함됐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게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하겠다고도 했다.

LH가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5대전략 혁신안.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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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혁신안은 지난해 LH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 품질이 민간보다 낮다”는 국민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공공과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는데, LH 아파트에서 확인된 철근누락은 20여건에 달한 반면 민간 아파트에선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이번 혁신안도 기존 정책을 재활용하거나 부서를 개편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본사에 품질점검처를 ‘신설’한다고 설명했지만, 기존에도 4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운영 중이었다. OSC 공법 확대 적용이나 스마트건설 강화 역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자체 혁신안’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부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용역 수주를 차단하는 방안도 2021년 ‘임직원 땅투기 의혹’ 이후 매번 LH 혁신안이 발표될때마다 포함됐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에 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현실화’하려면 LH로서 발주자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예산당국과의 협의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LH 자체 혁신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재탕’함으로써 소나기만 피하려는 피상적 대책”이라며 “공급 부족 우려에 LH 공공주택을 단기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는 한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이후 공공주택 품질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향상에 전사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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