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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 13개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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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더게임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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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모니터링의 마지막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으로 13개 작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장비 뽑기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3개 미준수 게임(온라인 2개, 모바일 11개)이 적발됐다. '소울즈' '콜 오브 드래곤즈' '포트리스 사가' '에보니' 등 4개작이 추가 적발됐다.

적발된 게임에는 중국 게임이 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이 3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싱가포르 2개를 비롯해 핀란드, 홍콩, 일본 등 외국 게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버거몬스터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쿡앱스가 서비스하는 '포트리스 사가'의 적발로 한국 게임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기구는 3월 22일부터 법적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매달 발표하는 모니터링 및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자율규제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던 사업자가 법적규제 시행 이후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구는 이후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준수 지원, 게임 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 게임정책 관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게임계의 자율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지난 8년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작동해왔다"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자율규제를 수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법적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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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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