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4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진 데다 편법·불법 증여 건수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이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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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98억원이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 556억원, 2021년 1235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2022년에는 2000억원을 넘어섰다.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도 2018년 4100만원에서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 2022년 5억901만원으로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원에서 37조7000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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