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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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선거제를 두고 고심에 빠져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다.

이에 ‘명분과 실리’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제3의 안’(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소수정당에서 “선거 퇴행”이라는 반발이 거세 민주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역별 병립형 부상...민주당, 25일 선거제 논의 전망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의총)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자유 발언에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선택지는 준연동형과 병립형 외에 여러 대안이 추가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주말 소수 정당의 의석을 먼저 확보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굳힌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됐다.

반면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다.

임 위원장의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구를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한 권역에서 비례의석이 15석이라면, 30%인 5석은 소수 정당 몫으로 보장된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가 소수 정당이 최소 8%의 득표율을 얻어야 1석을 가질 수 있어 ‘다당제 실현’과 멀다는 비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는 “임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정당 위하는 척...망국적 발상 횡행”

다만 제3지대에서는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 “최악의 꼼수” “정치 퇴행” 등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옳고 그른 걸 떠나)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서윤 미래대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3개 권역별로 나누고, 3% 이상 득표한 소수 정당에게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역캡’ 내용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우려스러운 최악 중의 최악이자 돌이킬 수 없는 정치 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정당을 위하는 척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소수정당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역기능을 설정해 기득권 양당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도 “권역별로 나눠서 양대 정당 이외에는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망국적 발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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