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군복무 의무화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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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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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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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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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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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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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군복으로 환복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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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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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구윤성 기자 = 개혁신당은 29일 총선 공약으로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 더욱 치열해진 공무원 임용 시장에서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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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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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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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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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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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활짝 웃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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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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