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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찰청 '인터폴 범죄 대응 프로젝트' 주도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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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프로젝트 주도

타 부처 인터폴 데이터 열람권 부여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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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기금을 투입하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사기 등 죄종별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해 송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 10월 '충남 택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를 태국 방콕에서 체포해 하루 만에 송환했고, 이번 달에는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달아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붙잡아 데려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일대일 국가 공조를 넘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 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을 연계해 현안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이 기금을 투자해 주도하는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후 각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합동단속 작전을 수행한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경제범죄 ▲도피사범 검거 ▲마약범죄 ▲아동성착취물 ▲저작권 불법 복제 등 5개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경제범죄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22년 가상자산(NTF)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투자금 2억7000만원을 가로챈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저작권 불법 복제 대응 프로젝트를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인도네시아 경찰과 합동 작전을 펼쳐 2015~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영상콘텐츠 10만8000여편을 해외로 불법 송출한 운영자 등 3명을 붙잡았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부처 경계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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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 19종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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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청은 인터폴의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부처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현재 경찰청은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도난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를 각 수요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밀수 핵물질, 실종자 신원 확인, 도난행정문서 등 인터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부처에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해 정부의 초국경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폴 전산 기반 시설 범부처 공유에 드는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부터는 희망 부처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히 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처에는 우선 개방,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국경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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