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北정권, 비이성적 집단…총선 개입 위한 도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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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1 zjin@yna.co.kr

■ 이재명 "검사 독재 청산…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발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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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은 시대정신…나라발전 가로막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86세대 정치인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31일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이어 왔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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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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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극도로 포악한 범행"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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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여파…서울 일반고 신입생 5만명대 다시 무너져

저출생 영향으로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다. 서울 지역 일반고 입학 예정 학생은 1년 만에 7%나 급감하면서 5만명대가 다시 무너졌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6만6천30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326명(2%) 줄었다. 아울러 2024학년도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에 입학 예정인 학생은 총 4만9천826명으로, 전년(5만3천761명)보다 3천935명(7.3%)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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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세수입 344조1천억원…본예산 대비 '56조 세수펑크'

지난해 국세가 344조1천억원 걷혔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천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보다는 2조7천억원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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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위 "1·2차 국민 여론조사 거쳐 결론 도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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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F-16 전투기 서해 추락…인명피해 없어

31일 오전 8시 41분께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비행하다 충남 서산 앞 서해상으로 추락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이날 오전 비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해 오전 9시 30분께 한국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사들과 해경에게 구조됐다. 그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조사를 받기 위해 의료 시설로 옮겨졌다. 한미 군 당국은 전투기가 추락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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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호화생활 목적 범행"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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