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1일) 미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과 개발·인프라·기후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차관은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규정과 관련해 한국 업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 이행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사실상 중국 기업 대부분을 FEOC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광물이나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체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의견서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플랫폼법은 이번 한미 SED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SED에서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의제, 개발·인프라·기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흑연을 비롯한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한국·미국·몽골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울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등을 상대로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