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테러 및 묻지마 범죄 예방 종합대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9.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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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주요 인사 신변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결국 정치의 양극화와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경호 확대에서 그치지 말고 정치문화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근접 신변 보호' 대상 확대

1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간담회 직후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통해 위험 상황을 상시 공유해 그에 맞는 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거대 양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다른 정당의 대표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원내 정당의 대표들을 근접 신변보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다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대상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근접 신변보호팀은 주요 인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 경호한다. 외부 일정은 물론, 출근부터 퇴근까지 개인 일정에 대부분 동행하는 방식으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주요 인사 신변보호 TF 운영 방안을 각 정당과 협의하고 있다. 그간 분리 운영하던 경비 기능, 정보 기능, 범죄 예방 기능을 통합해 선거 관련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정당이 TF 내에서 서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경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신변 보호 대상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정당 대표나 수뇌부가 아니었음에도 공격 대상이 됐다"며 "주요 인사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선 경찰서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신변보호팀을 확대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방검 장갑을 낀 경찰이 4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5 ·18민주묘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참배를 앞두고 경호 대열을 갖추고 있다. 2024.01.04.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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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보호부대 등 경찰력 확대 투입

경찰은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와 거리 유세에 대해서는 전담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한다. 다수 인파 밀집 등 위험도가 높은 행사는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배치하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정착 지휘하면서 우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전담보호부대는 전국 143개 기동부대 중 36개 부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경찰서 신변보호팀은 각 서별로 2~3개팀(팀당 5명 이상)씩 꾸린다.

아울러 올해 신설되는 28개 기동순찰대(2668명)와 43개 권역 형사기동대(1335명) 인력을 순찰 및 유세 현장 안전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에도 주요 정치인이 유세를 하는 장소 등에는 경찰력이 배치됐다.

다만 기존에는 현장 경찰력이 교통안전과 치안 유지에 방점을 뒀다면, 새롭게 배치될 전담보호부대 및 신변보호팀은 정치인 근거리에서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정치인 보호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안이 마련되면서 일각에서는 시민의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력이 정치인에게 과도하게 쏠려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신변보호팀은 비상설로 운영되며, 동원되는 경찰서만 전국 수백 곳이다. 경찰서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신변보호팀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일반 치안 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개의를 놓고 항의하는 김병주 야당 간사와 언쟁을 하고 있다. 2023.11.0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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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혐오 해소가 근본적인 해법"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물리적인 경호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정치인에 대한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법은 극단적인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완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양극화됐다"며 "지지자를 향해 쏟아붓는 정치인들의 과도한 메시지와 막말들이 난무한다. 양쪽 진영 모두가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 문화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 SNS 등에서 나오는 편향적인 정치 콘텐츠를 요즘 10대들이 많이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이 이런 말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며 "막말과 혐오의 정치 언어를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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