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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대해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소수 연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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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문일답

"표의 등가성 확보하며 왜곡 방지하기 위한 조치"

"尹정권 심판하려는 모든 세력 힘 합쳐야"

[이데일리 이수빈, 광주=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추진해 진보진영의 표를 모두 모아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주도하겠다며, 그 책임에 걸맞는 공천권 또한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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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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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질문은 이 대표가 추진할 민주개혁선거대연합, 사실상 위성정당에 집중됐다. 그는 준연동형제를 선택하는 대신 위성정당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준연동형을 선택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지역구에서 일정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이 제도인데, 집권 여당은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한쪽까지 다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응급대응조치의 취지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과대대표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표심은 덜 반영되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성정당이 아닌 ‘준위성정당’이라는 설명에 대해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관한 정당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준연동형 제도가 추구하는 소수정당, 소수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상당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플랫폼”이라며 ‘대연합’에 포함되는 소수정당의 범위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의 공천권도 대부분 행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며 “여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비례위성장당을 통해 100% 확보하겠다 선언했다”고 전제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 때문에 연동형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의 반칙에 따른 부당한 결과도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다. 그 책임 역시 민주당이 대부분 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에 따른 공천권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본인에게 위임한 만큼 그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파기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구상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반칙할 수 없도록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제도적 장치까지 한번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이 거부했던 관계없이위성정당을 막아 이 제도를 실효성있게 유지하고 편법과 반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영입인재가 이 비례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 중 하나”라며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제에 대해 “준연동형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봐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도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실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내용을 들어보니 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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