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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재명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위성정당 창당 공식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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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

"비례대표 선출 준연동형 틀 유지"

한동훈 "선거제를 개인이 결정하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올해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당론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 형태의 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법과 관련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권역별 병립형 제도로 가야 한다는 측과 정치개혁 등을 통해 공언해왔던 연동형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측 사이에서 격론을 벌여왔다.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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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서 고민했던 까닭을 설명하고, 제3의 길(권역별 비례대표에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소수정당 의석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협상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라고 준연동형 제도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게 됐다는 점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을 했다는 점과 이번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하게 된 점을 일일이 거론한 뒤 3차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이 아닌 준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선거연합이 지역구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들었다"면서 "비례연합 문제가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어 한꺼번에 제안을 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비례연합에 대해서는 "임시적 조치, 응급조치, 정당방위적인 조치를 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소수정당들이 연합한 정당이 영속적 정치결사체로 합하면 어떻게 되냐. 각자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례연합정당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는 현실이고 판단과 결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크기에 걸맞게,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당 인재위원장으로 총선 인재 영입을 총괄했던 이 위원장은 영입인재들의 비례 출마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고민 중 하나였다"며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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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역시 개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난 총선을 거쳐 이번 선거에서 완전 연동형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다. 이번에 이 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병립형 비례대표의 틀이 일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5000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필연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수습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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