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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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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별대담…‘비이성적 세력’ 전제로 튼튼한 안보 강조

“핵무장 마음 먹으면 오래 안 걸리지만 NPT 준수가 국익 부합”

“미국 대외 정책, 대선 결과에 왔다갔다 안 할 것…큰 문제 없어”

한중 관계에 “국정 기조 다르지 않아”…시진핑 방한엔 즉답 피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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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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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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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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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

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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