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매매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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