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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출산부터 이민까지…지방소멸 위기 전남에 ‘인구청년이민국’ 첫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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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지정
만원주택·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추진
이민정책과 신설로 지역주도 정책 마련


매일경제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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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이 전국 최초로 소멸 위기 대응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최초로 신설하고 인구정책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13일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지정하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해 10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격자 통계로 본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2021년 기준)에서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었다.

전남도가 올해 힘을 쏟는 인구정책 중 하나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이다. 만원주택이라는 이름처럼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전남 16개 지역에 각 50호 이상, 총 1000호 상당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도 확대된다. 올해는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이 9개소로 늘어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횟수를 늘린다. 이어 난자 냉동 시술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출산정책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인구청년이민국 신설과 함께 이민정책과를 설치하고 지역주도 이민정책도 펼친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과 ‘전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5만명 이상 도시민 유치와 귀농어귀촌인의 정착 유도를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555억원을 투입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부른다”며 “인구가 늘고, 많은 사람과 청년이 전남에 유입돼 활기가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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