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4일 국회의사당 앞 정문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4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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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파업 등)을 검토하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에는 신속한 정원 확대를, 의사들에게는 ‘대화’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는 신속한 의대 증원을, 의사단체에는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간호계는 대형병원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등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진 사건도 언급했다. 해당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숨졌다. 간협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며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이) 진료독점권을 밥그릇 지키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일제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을 비롯해 지역 공공병원 폐쇄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는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또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의사단체들이 무책임한 총파업을 벌인다면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결국 의사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위급한 환자들을 포함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의사단체에 정부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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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 요구에…복지부 “입장 명확” 젊은 의사들에 토론 제안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214115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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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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