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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뉴스프라임] AI시대 한 걸음 더…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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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AI시대 한 걸음 더…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구축

<출연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앵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주요 산업은 물론 우리 주변 여러 서비스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성장할수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한창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개인정보위원회가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주제로 올해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기업,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 사이에 많은 고민이 생길 듯 합니다. 훌쩍 다가온 AI 시대에 우리 국민들과 기업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올해 정책이 있다면 소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얼마 전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개발 등을 위한 이동형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원본 정보 활용은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질문 4> AI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올해 AI 규범 마련을 위해 국제적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5> 최근 의료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무엇이며 도입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죠.

<질문 6>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살피는 것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상이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질문 7>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처분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질문 8> 그리고 최근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취약성 지적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9> 작년에 이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변화된 내용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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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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