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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회를 갖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거래소 별 독자적 운영하지 않고 증권시장 같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신속히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라며 "빠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다. 매일 같이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가상자산을 둘러싼 위법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 제도와 규제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시대를 앞서간 선구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민주당이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