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충남 열세? 한동훈 많은 지지…균형추 잡혀
- 혁신 없는 공천? 지역구 조정 헌신에 박수받아
- 용산·韓 공천개입 없어,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돼
- 컷오프되면 쌍특검 이탈표? 정치인 자질 없는 것
- 컷오프 명단 유출? 언론 발표 전까진 유추 못 해
- 국민의미래 조철희 내정…당료출신으로 友黨각인
- 의원 꿔주기? 민주당이 만든 제도…의미 있게 활용
- 의료수요 늘고 있어…2천명 늘려도 OECD 중 하위
- 늘 물러났지만 이번엔 개혁, 원칙대로 추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2일 (목)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명단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여당은 또 현재 공천까지는 무난하다, 잡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혁신이 없어서 잡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성일종 :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박성태 :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반갑습니다.
▶성일종 : 반갑습니다.
▶성일종 : 저희 지역에서는 저 이외에는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박성태 : 그렇군요.
▶성일종 : 그래서 쉽게 됐습니다.
▶성일종 : 우선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민심의 바다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대비해서 비교적 아주 공정한 그러한 공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추가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태 :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과정이 매끄럽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일단 성일종 의원님은 민심의 바다의 등대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상대 당의, 주력 정당이지요. 어쨌든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다가는 대패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약 몇 석 정도를 이번 총선에서 예상하십니까?
▶성일종 :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겸손해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저희 당이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도 20대, 21대에도 저희가 공천을 잘못했었고, 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오만했었을 때의 패배를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더더욱 국민의 감정선에 맞는 그런 공천과 후보자들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소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 사실 지형적으로 보고, 또 후보자들의 역량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만, 이렇게 공천만 잘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주당 얘기해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남의 집 얘기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말하시는 분도 좀 그럴 텐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천과정에서는 상당히 매끄럽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지역구 현역의원 컷오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부터 쇄신을 얘기하곤 했는데요. 컷오프도 없고 그냥 인원배치만 좀 돌렸다 그러면 너무 혁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성일종 : 그동안 못 보던 공천의 방법들이 지금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해운대를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로 와서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낙동강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인들 자기 지역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현역의원들이 튼튼한 곳에 가서 도전하는 경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구 조정을 통해서 현재 많은 의원들이 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감동이지요. 꼭 잘라야만, 자르고 공천에서 컷오프를 해야만 국민 감동이라고 그러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더 헌신하는 모습 이것들이 저는 더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일종 : 우선 수직적 당정관계는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옛날 과거 정부로 보면 늘 일상적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비교적 공천에 있어서 용산에서 개입하는 것도 안 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천개입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에 아주 전권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평적 관계에서 아주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공관위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공관위가 또 권한을 갖고 다선의 의원들을 험지로 재배치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러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현재 공천과정을 보면 수직적 당정관계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어려운 킬러문항이 남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특히 대구‧경북 현역의원과 강남 현역의원 물갈이. 이게 킬러문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킬러문항 자체가 없을 것 같다, 여기도 별로 컷오프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전에도 저희 당에서 상향식 이러한 공천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서 그 상향식 공천시스템이 저희 당에 안착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패배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배치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안 된 곳은 경선을 하든 아니면 평가했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순리적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런데 지금 컷오프가 별로 없을 걸로 전망이 되면서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이나 3월로 예상되는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야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쌍특검법 자체가 명분도 없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게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의원들이 공천이 안 되거나 컷오프를 당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파멸이 오겠지요. 또 더 큰 불명예가 오겠지요. 정상적인 의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렇게 끌고 온 쌍특검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다고 한다면 정치인 자질이 없다고 봐야지요.
▷박성태 :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현역의원 중에 일부가 컷오프가 되더라도,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기분 나빠 또는 사실은 이게 맞았어라고 해서 찬성할 가능성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의원 중에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일종 : 상식의 눈에서 봐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일단 컷오프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국민의힘 공관위가 부산‧경남 현역의원 중 3명은 컷오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되는데요. 혹시 어느 지역구들이 되고 있는지 좀 예상이 되십니까?
▶성일종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보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공관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확실하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박성태 : 앞서 신정은 기자 얘기에 따르면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런 명단이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성일종 : 그렇지만 장 총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도 유추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위성정당이지요. 국민의미래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로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유력정치인, 다선의원 이런 분들이 당적을 바꿔서 당대표를 맡았는데 좀 다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 우선 조철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요. 제가 충남도당 위원장을 할 때 사무처장으로 같이 일했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고,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신선하고 좋은 사람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정치인 갈 것 없이 정면돌파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그대로 배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박성태 : 일단 현역의원 이동이 적으면 사실 비례대표 정당에서 선거의 기호가 좀 뒤로 상당히 밀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성일종 : 그런 부분이야 그 대표가 누가 되든 우리 당의 확실한 우당(友黨)이다, 비례정당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주는 의미에서도 당료 출신이 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역의원들을 보내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인데요. 뭐 당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그쪽 가서 당의 번호를 받는 것에 뭐 주저함이야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는 계산이 안 됐다고 보입니다.
▷박성태 :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그러니까 비례정당도 우리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 꿔주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국민의미래 이 비례정당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좀 모양이 안 좋지 않나요?
▶성일종 :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한테 아주 올바르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를 할 때도 저는 의미 있게 하는 게 더 국민들한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지요.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지금 전공의들의 줄사직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강경하게 해? 우리는 더 못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부에서는, 의사협회나 이런 곳들은 지금 매년 2,000명을 증원하게 돼 있는데요. 한꺼번에 2,000명이 갑자기 왜 나온 숫자냐. 단계적 증원을 하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의료대란은 환자들에게 고통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 우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 의약분업을 할 때 매년 351명을 당시보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은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이 현재 인구가 8,300만인데 1만 5,000명이 의대 정원입니다. 영국도 비슷한데 여기도 1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3,051명이 지금 정원이거든요? 우리가 2,000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또 1,000명당 의사가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저희 한의사를 빼면 2명이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국민이 앞으로 필요한 의료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사실은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뭐 모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텐데요. 그 방법이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의사들이 의료현장에 복귀를 안 하면, 물론 그것도 의사들이 환자를 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성일종 : 정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모든 게 지금 바로잡는 개혁의 과정인데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양보했던 거잖아요.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이게 수술이고 또 생명과 관련되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가 늘 물러섰는데요. 이번만큼은 의사 수를 늘려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는, 미래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일단 성일종 의원님의 말을 들었고요. 이 부분은 뒤에 야당 의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박성태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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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미래 조철희 내정…당료출신으로 友黨각인
- 의원 꿔주기? 민주당이 만든 제도…의미 있게 활용
- 의료수요 늘고 있어…2천명 늘려도 OECD 중 하위
- 늘 물러났지만 이번엔 개혁, 원칙대로 추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2일 (목)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명단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여당은 또 현재 공천까지는 무난하다, 잡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혁신이 없어서 잡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성일종 :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박성태 :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반갑습니다.
▶성일종 : 반갑습니다.
▷박성태 : 의원님은 단수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기분 좋으시지요? 일찌감치 확정되시기는 하셨는데요.
▶성일종 : 저희 지역에서는 저 이외에는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박성태 : 그렇군요.
▶성일종 : 그래서 쉽게 됐습니다.
▷박성태 : 충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충청이 모두 28개 지역구인데 이 중에 국민의힘이 열세가 많았습니다. 한 8곳 정도밖에 얻지를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때요?
▶성일종 : 우선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민심의 바다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대비해서 비교적 아주 공정한 그러한 공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추가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태 :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과정이 매끄럽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일단 성일종 의원님은 민심의 바다의 등대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상대 당의, 주력 정당이지요. 어쨌든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다가는 대패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약 몇 석 정도를 이번 총선에서 예상하십니까?
▶성일종 :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겸손해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저희 당이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도 20대, 21대에도 저희가 공천을 잘못했었고, 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오만했었을 때의 패배를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더더욱 국민의 감정선에 맞는 그런 공천과 후보자들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소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일단 몸조심, 특히 말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과거에 제가 알기로 130석 목표라고 했는데요. 이건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까?
▶성일종 : 사실 지형적으로 보고, 또 후보자들의 역량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만, 이렇게 공천만 잘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주당 얘기해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남의 집 얘기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말하시는 분도 좀 그럴 텐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천과정에서는 상당히 매끄럽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지역구 현역의원 컷오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부터 쇄신을 얘기하곤 했는데요. 컷오프도 없고 그냥 인원배치만 좀 돌렸다 그러면 너무 혁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성일종 : 그동안 못 보던 공천의 방법들이 지금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해운대를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로 와서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낙동강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인들 자기 지역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현역의원들이 튼튼한 곳에 가서 도전하는 경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구 조정을 통해서 현재 많은 의원들이 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감동이지요. 꼭 잘라야만, 자르고 공천에서 컷오프를 해야만 국민 감동이라고 그러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더 헌신하는 모습 이것들이 저는 더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태 : 사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당시에 선거에서 크게 패하면서 수직적 당정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적쇄신이 없다면, 그러면 달리 해석한다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잘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몇몇 험지출마 등으로 자리 바꾸기가 있었지만요.
▶성일종 : 우선 수직적 당정관계는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옛날 과거 정부로 보면 늘 일상적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비교적 공천에 있어서 용산에서 개입하는 것도 안 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천개입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에 아주 전권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평적 관계에서 아주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공관위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공관위가 또 권한을 갖고 다선의 의원들을 험지로 재배치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러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현재 공천과정을 보면 수직적 당정관계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어려운 킬러문항이 남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특히 대구‧경북 현역의원과 강남 현역의원 물갈이. 이게 킬러문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킬러문항 자체가 없을 것 같다, 여기도 별로 컷오프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전에도 저희 당에서 상향식 이러한 공천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서 그 상향식 공천시스템이 저희 당에 안착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패배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배치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안 된 곳은 경선을 하든 아니면 평가했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순리적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런데 지금 컷오프가 별로 없을 걸로 전망이 되면서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이나 3월로 예상되는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야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쌍특검법 자체가 명분도 없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게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의원들이 공천이 안 되거나 컷오프를 당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파멸이 오겠지요. 또 더 큰 불명예가 오겠지요. 정상적인 의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렇게 끌고 온 쌍특검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다고 한다면 정치인 자질이 없다고 봐야지요.
▷박성태 :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현역의원 중에 일부가 컷오프가 되더라도,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기분 나빠 또는 사실은 이게 맞았어라고 해서 찬성할 가능성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의원 중에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일종 : 상식의 눈에서 봐야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일단 컷오프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국민의힘 공관위가 부산‧경남 현역의원 중 3명은 컷오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되는데요. 혹시 어느 지역구들이 되고 있는지 좀 예상이 되십니까?
▶성일종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보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공관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확실하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박성태 : 앞서 신정은 기자 얘기에 따르면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런 명단이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성일종 : 그렇지만 장 총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도 유추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위성정당이지요. 국민의미래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로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유력정치인, 다선의원 이런 분들이 당적을 바꿔서 당대표를 맡았는데 좀 다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일종 : 우선 조철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요. 제가 충남도당 위원장을 할 때 사무처장으로 같이 일했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고,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신선하고 좋은 사람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선거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정치인 갈 것 없이 정면돌파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그대로 배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박성태 : 일단 현역의원 이동이 적으면 사실 비례대표 정당에서 선거의 기호가 좀 뒤로 상당히 밀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성일종 : 그런 부분이야 그 대표가 누가 되든 우리 당의 확실한 우당(友黨)이다, 비례정당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주는 의미에서도 당료 출신이 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현역의원들을 보내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인데요. 뭐 당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그쪽 가서 당의 번호를 받는 것에 뭐 주저함이야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는 계산이 안 됐다고 보입니다.
▷박성태 :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그러니까 비례정당도 우리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 꿔주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국민의미래 이 비례정당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좀 모양이 안 좋지 않나요?
▶성일종 :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한테 아주 올바르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를 할 때도 저는 의미 있게 하는 게 더 국민들한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지요.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지금 전공의들의 줄사직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강경하게 해? 우리는 더 못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부에서는, 의사협회나 이런 곳들은 지금 매년 2,000명을 증원하게 돼 있는데요. 한꺼번에 2,000명이 갑자기 왜 나온 숫자냐. 단계적 증원을 하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의료대란은 환자들에게 고통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 우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 의약분업을 할 때 매년 351명을 당시보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은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이 현재 인구가 8,300만인데 1만 5,000명이 의대 정원입니다. 영국도 비슷한데 여기도 1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3,051명이 지금 정원이거든요? 우리가 2,000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또 1,000명당 의사가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저희 한의사를 빼면 2명이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국민이 앞으로 필요한 의료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사실은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뭐 모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텐데요. 그 방법이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의사들이 의료현장에 복귀를 안 하면, 물론 그것도 의사들이 환자를 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성일종 : 정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모든 게 지금 바로잡는 개혁의 과정인데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양보했던 거잖아요.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이게 수술이고 또 생명과 관련되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가 늘 물러섰는데요. 이번만큼은 의사 수를 늘려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는, 미래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일단 성일종 의원님의 말을 들었고요. 이 부분은 뒤에 야당 의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박성태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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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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