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北 3차 핵실험 규탄 안보리 제재 '사치품' 금수
2017년 제재 결의 2397호에 운송수단 대북 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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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용차 '아우루스' [2024.02.21 송고] |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제재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제재 결의 2094호를 3월 8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했고,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에서 제재조치의 실질적인 강화가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외교관의 위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수 대상에 사치품을 예시했으며, 목록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 목록에는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경주용차와 함께 고급자동차가 포함됐다.
'사치품 목록'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월 7일)를 규탄하는 대북 제재결의 2270호에서 다시 12개로 확대됐다. 고급 손목시계와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등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5호 발사를 강행하자 12월22일 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6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후 10번째 대북 제재결의였다.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 강화한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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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일지 |
당시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재 결의의 핵심 내용은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이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부각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북한 매체가 지난 20일 보도했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선물을 전달받았으며, 김여정 부부장이 이 선물은 "조러(북러)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차량의 모델명이나 관련 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방러한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Aurus)를 소개하고 함께 뒷좌석에 앉은 적이 있다.
만일 푸틴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량이 아우루스일 경우 이는 '고급승용차'에 해당되며 당연히 안보리 관련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아우루스는 러시아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차의 설계와 제작에는 124억 루블(약 1천7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천만∼8천만루블(약 5억∼11억원)에 판매된다고 한다.
푸틴은 이 차를 관용차로 이용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자동차 선물 제공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위반에 해당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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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용차 '아우루스'에 승차한 김정은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2397호)상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모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은 금지돼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러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자국도 지지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운송수단이나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 마이크 앞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전했다.
.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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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제재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제재 결의 2094호를 3월 8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