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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광양출신 정한중 교수,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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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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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정 교수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29회)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이 연수원 동기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을때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해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를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서울신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재영입식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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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직대)을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해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피고였던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전히 정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전남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중 한곳에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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