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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EU 추가 제재에 맞불 놓은 러… "입국 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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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13차 대러 제재"… 북한도 포함
러 반발 "유럽 기관·개인 입국금지 확대"
한국일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앞에 EU 깃발이 세워져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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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유럽 기관·개인 입국 금지 명단을 대폭 확대하며 맞섰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최종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재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106명, 법인 및 기관 88곳 등 194건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제재는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됐다.

이번 EU 제재안에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북한 미사일총국도 이름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러시아 제재에 북한이 포함된 건 처음이다. EU는 "강 국방상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휘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관여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가 이유를 밝혔다. 미사일총국에 대해선 "미사일총국 관리 하에 설계·개발·생산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의해 사용됐으며, 이는 북한제 장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러시아도 EU의 제재 조치에 대응해 입국 금지 명단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EU는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통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러시아 측은 우리 영토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 유럽 기관 및 EU 회원국 대표 명단을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블랙리스트' 대상자의 실명이나 규모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법 집행기관, 상업 단체 구성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도 러시아를 겨냥해 500개 이상의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 규제, 중앙은행 자산 동결을 비롯한 대러 제재를 시행해 왔지만 전쟁 억제 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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